도로란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다.도로에 대한 정의는 그 해당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도로법상(제2조제1항)에서의 정의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되 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제2조제1호)에서의 정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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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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